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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안내

장애 정보

장애인의 정의

  •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장애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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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유형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장애진단시기
신체적
장애 		신체외부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원인 질환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파킨슨병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호전 없을 경우
  • 단,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 기관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바로 가능
  • 뇌병변장애는 최소 만 1세 이상, 언어장애는 최소 만 3세 이상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신체내부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투석치료가 3개월 경과한 경우
  • 신장 이식수술 직후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최초 진단 후 1년 이상 지속 치료 후 호전이 없을 경우
  • 심장이식 수술 직후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최초 진단 후 1년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 치료 후 호전 없을 경우
  • 폐/간 이식 받은 자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복원수술 불가능 시 수술 직후
  • 복원수술 가능 시 수술 1년 후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최초 진단 후 2년 이상 지속 치료 후 호전 없을 경우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6개월 이상 지속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 되었을 때
  • 최소 만 2세 이상
  • 노인성치매는 진단 불가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
  • 최소 만 2세 이상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 1년 이상 지속적 치료 후 호전이 없을 경우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의 및 장애정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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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의 및 장애정도 기준 내용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정도기준
지체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상세보기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상세보기
시각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상세보기
청각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상세보기
언어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의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 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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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안면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상세보기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신장 1.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상세보기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 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상세보기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간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상세보기
호흡기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상세보기
장루·요루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상세보기
뇌전증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상세보기
지적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세보기
자폐성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세보기
정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 		상세보기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